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갈등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장기간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계속된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지만 복귀를 택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으로 투쟁을 택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 왔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서 입장을 바꾼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당장 적용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고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학기 복귀도 쉽지 않다. 학교마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져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어려운 곳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에 달한다.
다만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의대 학장들도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주목된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인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내놓았다.
대전협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장기화한 의정 갈등도 봉합이 된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어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내놓을 정책이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이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