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000억원이 증액됐으나 9조3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살짝 낮아졌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배정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특히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더 책정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렸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배정했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