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번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8일 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 주거행정 실정 및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토허제 해제가 성급하게 이뤄졌고, 불과 5주 만에 다시 철회되면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토허제가 해제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강남 핵심 지역의 집값은 인근 지역보다 최대 7.4% 급등했다. 이는 토허제 지정을 통해 1년 6개월 동안 4%대 안정 효과를 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인 상승폭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오 시장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기존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다시 토허제로 지정했지만, 이미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뒤였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이러한 정책 혼선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택지를 크게 제한하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별개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이 확실시되는 곳에는 이주를 위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융자를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고, 올해 편성된 기금 443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도 기금 운영 변경을 통해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조합 법인에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되, 금리는 HUG 기금 융자 수준에 맞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향후 디테일한 방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