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거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정쯤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글에서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5월 9일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겉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다주택자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