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를 향해 조속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긴급 호소문을 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기한을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여야 갈등 속 좀처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