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추경안에는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원)이 유지됐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담겼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했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났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