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 기준으로는 국가채무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증가율도 약 11.0%로 2021년(14.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급등했다. 2024년 46.0%였던 비율은 2025년 49.0%로 3.0%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5.7%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2021년 2.6%포인트, 2022년 2.2%포인트, 2023년 0.9%포인트로 둔화되던 흐름이 2024년 일시 하락(-0.8%포인트) 이후 다시 반등한 모습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매년 증가세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1415조2000억원, 내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변수도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동 지역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은행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영향으로 성장률이 기존 전망(2.0%)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보다 크게 상향 조정했다. D2는 D1에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재정 지표로, 국가 신용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