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민간 임대 외 제3자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덕 장관, 김이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문제 발표에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공급 확대를 주제로 발제한 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교수는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주거 위기의 핵심은 공급이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며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흐름이 막혀 있기에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필수적 정책개입으로 보는 시선과 과도한 기대심이 상승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일률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가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축 규제 유연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진 교수는 “현행 용도 규제가 경직돼 있어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실 상가나 저이용 상권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진 교수는 “대출만 많이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이와 관련한 전략적인 정책도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민간 임대 외 제3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진 교수는 "전체 임대차 시장의 약 80%는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구조로 변동성이 잦고 그 부담이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며 "공공뿐 아니라 제3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적 전월세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장기 임대 법인 육성 등 많이 시도를 했었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모델은 없다"면서 "지금 시점에 보다 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 부문의 역할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임대와 분양 사이의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구간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사흘에 걸쳐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첫 일정이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관련 토론회를 하고,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앞서 주택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경기 남양주 왕숙(6800가구), 인천 계양(1100가구) 등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부지 착공 일정은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고,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 착수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