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찾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일 국토교통부, 금융과 관련해 15일 금융위원회, 세제와 관련해 16일 재정경제부가 토론을 연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토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들로) 넘기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는 주지 않았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다.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인 경우에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조직에서든 반론을 제기할 책무를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짧지만 잘 정리된 말씀을 드리려 준비를 해 놨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에는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각각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