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은 혼인관계의 종료 자체보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부동산, 사업체, 금융자산 등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혼 재산분할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재산 조사 없이 협의를 마무리하거나 법적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하는 경우, 이후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황혼이혼 증가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을 둘러싼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오랜 기간 함께 형성한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성과급, 주식, 사업체 지분, 각종 연금 등 다양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에서 이혼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인의로 역시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담에서 자산 구조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실무에서는 이혼을 모두 마친 뒤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의이혼이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추가적인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당 재산이 당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합의 내용, 재판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도 중요한 요소다. 민법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달리 원칙적으로 중단이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숨겨진 재산을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는 합의서와 조정조서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권리 포기나 향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문구 하나가 향후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모두 독립한 이후에는 양육 문제보다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각종 투자자산 등 장기간 형성된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경제활동뿐 아니라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부분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대응 방법으로 꼽힌다. 충분한 자료 확보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이후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사무소 안소현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은 현재 확인되는 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 전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재산의 명의만으로 판단하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합의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황혼이혼이나 고액 자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지분과 금융자산, 연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에서 재산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단순한 재산 배분을 넘어 자산의 종류와 가치, 기여도, 향후 생활 기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전문적인 법률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효력과 권리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글=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사무소 안소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