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가분리 완화와 법인계좌 개방 추진으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안착을 위한 파급효과 분석과 정밀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이 연결되는 전환기를 맞은 만큼 인프라 중심의 단계적 접근과 규제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28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증권사에는 수탁(커스터디), 중개, 결제 등 인프라 업무부터 우선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유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시장 안정성과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원은 법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위험관리 역량을 갖춘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부터 시작해 일반 법인, 금융회사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인 실명계좌 발급 기준과 투자한도를 명확히 하고, 독립 커스터디 이용·이사회 승인·자금출처 확인 등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례를 거론하며 “금가분리 완화와 법인시장 개방도 급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금융안정성과 시장 충격을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가장 큰 변화로 시장의 기능적 연결을 꼽으며 “특히 법인계좌 개방은 시장을 개인 중심의 단기 매매에서 법인의 투자·재무·결제 수요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가 다양해지면 유동성과 가격발견 기능이 개선되고,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활발해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과 시장 왜곡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 역시 “기관자금 유입으로 개인 중심의 투기적 거래 환경에서 벗어나 제도권 수준의 인프라와 장기 투자 수요를 갖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상자산 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는 만큼 국내 기관자금이 가격 형성을 주도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유동성 확대와 인프라 확충에 역할이 집중될 것으로 보았다. 자산 보관 방식으로는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부터 거래소와 독립된 커스터디 기관에 보관하고, 거래소에는 실제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두고 나머지는 외부 수탁기관이 보관하는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결합 시너지에 대해 “핵심은 거래비용 절감과 범위의 경제에 있다”며 “전통 금융사의 고객 기반·신뢰·결제망과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기술·유동성이 결합하면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한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서비스는 물론 기관 커스터디,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기업 자금관리 같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특정 그룹이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계열 거래소를 우대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 서비스 품질 및 선택권 개선 등 ‘소비자 후생’을 핵심 기준 삼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수는 “은행과 비은행을 막론하고 100% 준비자산, 액면상환, 준비자산 분리보관, 정기 외부검증 등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정합성이란 해외 법률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위험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규제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명확성이 떨어지면 자본과 유동성이 해외로 이탈하고 원화 수요 및 예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준비자산 환매 집중 시 국채 급매 등을 통해 전통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전이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정민·주다솔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