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과방위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이자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의 과방위 보임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의 활동을 문제 삼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와 관련된 여러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라며 “방통위에서 재직하며 한 활동은 10월에 예정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리자문위원회의 차원에서 이 의원의 과방위 보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임 해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이진숙 의원이 대전MBC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때문에 배임 혐의로 과방위원 전원(명의)으로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가 고발한 당사자를 정면으로 보고 같이 상임위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이 부분은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전날 자신의 과방위원 보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는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듯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정당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또 그 이유로 정당 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제척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피고발인이라고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저희 당에 고발당하신 분이 있지 않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에 앞장섰는데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며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 된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 섞인 공방이 계속되면서 회의는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