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과 양극화 해소를 양대 축으로 하는 경제구조 개편에 나선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성장’ 위한 경제구조 혁신 총력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경제 성과도 민생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초격차 확보와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된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부처 간 쟁점 조정이 필요한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동력을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철강과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친환경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철강산업기본계획과 석유화학 종합지원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등은 올해 4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 성과의 확산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금융 불안을 완화하는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올해 4분기 마련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기초·퇴직연금 개편은 올해 3분기부터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시장에서는 AI 전환에 대응한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한다. 청년과 재직자, 전직자를 대상으로 한 추진 과제를 3분기 중 구체화하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 일자리· 국가 자산 패러다임 ‘대전환’
정부는 별도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한다.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창업 분야에서 3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직부터 채용, 입직,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실제 일자리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가자산 관리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1950년 제정 이후 부동산을 중심으로 운영된 국유재산법을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환해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규모가 2025년 말 1402조7000억원으로 늘고 자산 유형도 다양해진 만큼 기존의 소유·보존 중심 체계를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총괄청의 조정 권한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자산은 취득부터 처분까지 통합 관리하고 정부가 보유한 증권·출자의 주주권 행사와 처분 기준도 통일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는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 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결하고 내년부터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구조 혁신과 사회안전망 개편 등 나머지 과제도 구조혁신 장관회의에서 순차적으로 구체화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