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지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보완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국정이자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직후 각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 역시 “이소영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와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ISA 혜택 축소,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전월세 시장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어느 하나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되돼야하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