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대형 사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내걸었지만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 사고 금액은 5495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규모는 최근 들어 크게 불어났다. 2021년 52억9200만원이던 사고 금액은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 1211억69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319억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4건, 지난해 80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0건, 236억8600만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1422억500만원, 하나은행 822억3700만원, 신한은행 407억8100만원 순이었다.
사고 유형 가운데서는 사기가 3036억7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었다. 업무상 배임은 1554억1500만원, 횡령·유용은 900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부 직원이 전산상으로만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처리해 수십억원을 빼돌리거나 대출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임의 조정해 부당 대출을 승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허위 분양 등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고도 잇따랐다.
박 의원은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사고 은행과 임직원의 책임을 엄정히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