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청년과 첨단산업, 지방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보완하는 동시에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규모는 향후 세수 상황에 따라 100조~150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다. 추가세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경제 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 변동으로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추세치를 산출하고, 실제 세입예산이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더 걷혀 발생하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기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적립된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기금에 쌓아둔 자금을 활용해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맡는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도 함께 손질한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19.24%는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액을 산정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