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타공인 국내 최고 기후·환경문제 전문가다. 25년 간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등에 몸담으며 탈원전, 기후변화 문제, 재생에너지 보급 등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양이 의원은 “내 지역구는 에너지”라고 늘 강조한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현장이라면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를 가리지 않고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이달 초엔 지방 수해피해 현장과 풍력발전단지 등을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약 2년 여 간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던 에너지전환포럼에선 이제 자문위원 자격으로 포럼 회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그는 지난 19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 인터뷰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독일의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에너지전환 정책)’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양이 의원은 “독일은 지난 2002년 에네르기벤데 정책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3~4년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을 들였다”며 “기후변화 대책을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적극 반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크게 늘려나가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2년 당시 8.8%에 그쳤던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올해 54.0%까지 증가했다. 풍력의 비중이 27.4%로 가장 높고 태양광과 바이오매스의 비중도 각각 12.9%, 9.5%에 이른다. 아울러 제조시설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이후, 독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자고 양이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양이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 기본법(가칭)’ 입법 준비에 한창이다. 양이 의원은 “그린뉴딜 기본법은 산업·에너지·환경·농업·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내용이라서 국회 상임위원회 내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며 “기본법 제정이 단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하위법령이 될 수 있는 에너지전환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활동도 병행한다.
그는 이 연구회에서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양이 의원은 “그린뉴딜연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방법,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 국회 내 모임”이라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비전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이 의원은 지난달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입성 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탄소감축인지예산’ 개념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행정부가 예산이 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고려하자는 게 골자다.
에너지전환지원법 구상과 관련해선, 석탄 및 원자력발전과 같은 전통에너지 산업군에 대해 사업 포기 시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다가 멈춘다거나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비용 등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석탄발전소 건설 포기를 유도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식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양이 의원은 “과거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기업이 원전에 투자한 데 대해서도 협상 등의 방식을 통해 원전 포기에 뒤따르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탈원전 사안엔 단호한 입장을 드려냈다. 그는 먼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유지하거나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원전과 같은 전통에너지가 그간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원전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 전환은 시급한 문제라는 게 양이 의원의 견해다. 그는 “인도, 러시아, 중국 등 국가 주도로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원전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며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선 원전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투자처라고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이 의원은 “온실가스는 에너지 사용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14만 톤으로, 이 중 87%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 사용은 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분야의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건설업 분야(30%), 수송 분야(16%)가 그 뒤를 이었다.
그는 “석탄발전소 등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디다”면서 “에너지 전환 시기를 단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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