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누적 피해금액 3조원을 넘어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지난해 동기(2조2637억원)보다 36.1% 증가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6월 3366억원에서 7월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상반기 HUG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아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원보다 46.5% 증가했다.
HUG는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고 판단 중이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우선 전세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그런데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58%에서 지난해 말에는 14.3%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도 17.2%에 그치며 HUG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은 4조2000억원이 넘는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율 인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