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문제를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출범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 방안 등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핵심 정주 여건으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이어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우려를 덜기 위해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