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론 결정을 결국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당론 결정과 시기를 위임할 계획이다.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했다”며 “시행과 유예·폐지를 놓고 의총에서 표결했을 때 한쪽으로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 찬성파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반대파들은 기존 합의는 존중해야 하나 국내 증시가 침체기고, 특히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3년 후쯤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정하자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정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에 불과한 부자감세로, 전체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 중 상위 1%만 금투세를 낸다”며 여야 합의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금투세 합의 조건으로 단계적 인하, 폐지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계획대로 인하되고 있다”며 “2022년 0.23%였던 것이 내년에는 0.15%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이중감세’”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