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11일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의 출범·현판식이 16일 열리며 사무실은 광화문 일대에 마련된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범을 앞두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3명의 부위원장과 위원회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한 7개 분과위원회 분과장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던 전례에 따라 김용범 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실장이 임명됐다.
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분과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조실 국무1차장이 맡는다. 실무위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 파견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명칭이 종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되고, 기획위원 수가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존속 기한도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수, 존속기한을 모두 바꾼 것이다.
규모와 기간을 확대해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