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상호관세 유예기한 연장에 대해 선을 그으며, 10여일 내 각국에 관세율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공급 및 중국 학생의 미국 유학 허용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글로벌 상호관세 유예기한 연장에 선 그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무역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연장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고 매우 만족한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됐다”며 “영국과도 그렇게 했고, 우리는 지금 거래에서 매우 잘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우리는 일주일하고 반, 2주 이내에 제가 유럽연합(EU)에 그랬던 것처럼 이들 국가에 조건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해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같은 달 9일 10%의 기본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했다. 이후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벌여왔는데, 아직 영국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이른 국가는 없다.
관세율을 일방 통보해 상대국 반응을 보는 소위 ‘당근과 채찍’이 트럼프의 주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EU와의 관세협상이 부진하자 지난달 23일 돌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 선언했다. 이후 EU가 적극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관세 합의와 관련해 연장 여지는 남아있다. 바로 이날 오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블록에 대해서는 성실한 협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예기한 만료) 일정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협상,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및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해제”
미·중협상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및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에 대해 해제 방침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협상 최종 승인을 맞두고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중국과 합의가 이뤄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합의된 바에 따라 중국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국 학생들이 우리 컬리지와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제게 언제나 좋은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국 관세율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 관세를 받을 것이며, 중국은 10%를 받을 것”이라며 “(중국과의)관계는 훌륭하다”고 적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으로 각각 상대국에 145%, 125%씩 부과하던 관세를 30%,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를 25%포인트 더 높여 부른 것이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기본관세 10%, 펜타닐 명목 관세 20%에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적용되던 약 25%가 더해진 수치라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양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과 헐값 수출을, 중국은 미국의 관세 및 기술 통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해 향후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