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외교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과거사와 치안 상황 등을 거론하며 상호 비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21일 엑스(X) 계정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 국가였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유엔 헌장 속 ‘적국 조항’을 언급했다. 대사관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근거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등 유엔 창설국이 안보리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 국가명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역시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만화를 X 계정에 게시하며 대만해협 문제에 일본이 개입할 경우 중국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 주장에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했다는 중국 측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자체 통계를 공개했다.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대상 살인 사건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5건이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사건 역시 전년 대비 증가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 조치를 유지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대응을 이어가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관련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면서도 발언 자체의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접촉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일정상 비공식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 일본 내 신중론 등을 고려할 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 간 만남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감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동방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을 주 7회에서 4회로 감편한다. 쓰촨항공 역시 청두–오사카 노선을 줄일 계획이다.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고위급 접촉 여부와 추가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