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들이 많다”고 짚었다.
애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