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정체된 주택공급 정상화와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청약시장의 양극화와 PF 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급확대’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주택시장 특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수요자들이 공급 체감을 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 추진에 나선다.
먼저 공공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 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 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이끌 방침이다.
적체된 민간 사업장의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른마 ‘돈맥 경화‘에 걸린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위해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꺾인 상황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지금처럼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며 “신규 자금 수혈 재구조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은형 위원은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 증액 마련 기준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단순 가이드라인 제공인지, 강제성을 어느정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패스트트랙 도입의 경우 무리한 사업추진 및 졸속추진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시행사 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대기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는 공급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라며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태라 자금력과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년 한시 규제 완화인데다, 최초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이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함 랩장은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최근 분양 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건설사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이 위원은 “(PF대출 보증 확대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보증·전세사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수요 진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지 선정과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PF대출 확대 등 공급금융 문제를 풀어내면 주택시장에 일부 도움은 될 수 있다”며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이번 대책만으로 착공에 나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공급 대책만으로 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 진작이 아닌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주목할 점”이라며 “이 같은 공급 시그널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용지 선정,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