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이 70%대로 폭증했다. 물론 대선까지 100일 정도 남아있고, 민주당 역시 후보를 확정 지어 다시 경쟁 구도가 펼쳐질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 당선의 기정사실화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탈환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다시 잡을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기 경제 정책 기조가 ‘저금리, 감세, 규제완화 리쇼어링 기업 인센티브, 관세 인상’ 등이 될 것임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외교를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모든 거래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미국의 동맹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대해서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 미군의 지정학적 필요로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상된다.
동맹국들은 자체 국방비 확충,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통제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의 이전, 트럼프 이너써클 인맥 관리 등 트럼프 귀환 관련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높아진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 정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좀 더 면밀히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 인하, 관세 부과, 이민자 제한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정부 부채 부담을 악화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가장 파괴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 제품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확실하나,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수입대체 효과 등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트럼프 퇴임 이후 2배 이상 확대됐음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대미 흑자 폭을 줄이라는 압박이 심해질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의 타격이 우려되며, 고율 관세로 미국행 수출이 막힌 중국 제품이 국내 및 주요 수출국으로 유입되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도 우려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미국 투자를 확대한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트럼프의 외교, 안보 불개입 원칙으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중단할 경우 전 세계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여 국내 방위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정리해 보면 방위산업 및 조선 등 비교적 긍정적 전망이 가능한 산업 외에는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 트럼프노믹스가 회귀 됐을 때 부정적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이에 대비한 현금 확보와 리밸런싱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