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배달앱에 쏟아진 질타…중기장관 “상생안 마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과도한 수수료 논란으로 국감장에 소환된 배달앱 업체 수장들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데피트 대표는 “약관들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다 마쳤으나 말씀주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면밀히 협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 깃발 꽂기가 출혈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국감 때 깃발 꽂기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말했다. 울트라콜은 깃발을 꽂으면 일정 범위 내 고객에게 매장을 노출하는 광고 상품으로, 깃발 1개당 월 8만원이 든다.

 

이에 반데피트 대표는 “지난해 국감장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이후로 시정 상황에 따라 여러 검토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할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실시하며 입점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배달비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부담 배달비를 회사가 다 분담하는 것”이라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필요한 것은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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