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 소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민간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 변화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나 감소하는 등 9분기 연속 하락세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로 내수 회복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도 민간 소비 진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이전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매출 증가율도 크게 둔화됐다. 지난 2012년 이래로 지속됐던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대신 카드론 공급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원화가치 평가 절하에 따른 채권발행 금리 상승은 향후 카드사의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수익 보전을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현금성 대출 공급에 주력하며, 일시불·할부거래의 신용판매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써 무이자 할부·할인·포인트 적립 등 신용판매 관련 소비자 부가서비스가 대폭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자동차·가전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에 이용되는 신용카드 할부거래 성장률도 크게 줄어들었다.
민간소비 둔화 지속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 실적도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실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외 투자은행(IB),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점에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국내 민간 소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으로 제안된 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다. 0%대의 평균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에 부가세 환급분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카드 수수료는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현재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하다.
최근 상생안으로서 배달앱 수수료율이 기존 9.8%에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의 재무적 부담이 되고 있다.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지갑을 닫게 만들어 오히려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올해 8월의 외식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체로 영세해 대형 스낵업체처럼 불황기에 대량의 원자재 확보를 통해 구매단가를 낮추거나, 자동화 설치 확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역량이 없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영세 사업자는 식자재 등 원가 상승 시 이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이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제도는 이제 금융위 중소금융과라는 특정 소관 부처에서 다룰 정책 과제가 아니다. 국민 경제 측면에서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주요 의제로서 논의돼야 한다. 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합동 종합대책으로 논의돼야 한다.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봐야, 적격비용 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줄고,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서 정책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 시사점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