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산업 정책 동력이 약화할 전망이다. 원전 산업 부흥,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의 내용이다.
14일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약화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신규 원전 3기, 재논의 가능성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연내 발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안을 이르면 이달 국회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었다. 전기본안에는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 2035년부터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바로 새 원전 부지 선정 작업을 착수하려 했으나 윤 정부 국정 동력이 약해지면서 전기본이 국회 보고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공식 안건 보고가 의무지만 모든 논의가 멈춰 있다. 향후 논의 방향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 3월이 시한인 체코 원전 수출 계약 확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코 당국은 아직 한국과 계약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의 정정 불안이 수출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안 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도 약화
윤 대통령 표 가스전 개발 사업도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화될 거란 관측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이달 중순부터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 대왕고래 가스전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첫 시추에 1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약 500억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하려던 계획이었다.
예산 삭감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나올 1차 시추 결과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관측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정부 예산서 삭감된 500억원을 마련할 방법은 있다"면서도 "1차 시추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단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 및 관련법 처리 논의가 중단된 것에 안타까워했다. 정책은 반도체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다.
또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미뤄졌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루빨리 지원책을 해외 수준에 맞춰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이 겹쳐 불황을 겪는 석유화학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정책 금융과 인수합병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 업계 지원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보류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