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봤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