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 측과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고 관봉권 폐기를 둘러싼 의혹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압수수색 누설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검찰청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마지막 날인 5일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안 특검보와 권도형·김기욱 특검보, 특별수사관 17명, 파견공무원 35명, 행정지원요원 10명 등 65명의 인력으로 9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특검팀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지난달 3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를 직권남용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은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며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에 보고한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쿠팡 변호사 측에 누설한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또 특럼은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이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특검은 관봉권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수사를 담당했던 최대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1차장에 대해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에 대한 부실 기재와 원형보존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 전달 등 분실 사태가 주임검사실 측과 압수담당자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같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이 소실됐으며,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