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악습들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꼽은 7대 비정상 요소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에서 불어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사회 내부에 깊게 뿌리 박힌 비정상적 요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와 부정부패를 통한 부당 이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적발될 경우, 경제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손실을 입고 나아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도 주저하지 말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제도의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존 법령의 엄격한 집행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제도 자체는 상당 수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기존 시스템이 철저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만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야말로 국민 삶의 대도약을 이끄는 근본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