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13일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했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가 결단해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강화 등을 우선적인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단계적 개헌, 지방선거일 개헌투표 동시 시행 방안에 대한 공감의 뜻을 밝히며 나왔다. 더좋은미래는 “대한민국이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현실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며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헌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 제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며, 제2의 불법 계엄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는 “대한민국은 지금 개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헌법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