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 또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