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면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적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