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특별관리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리고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전반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26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류비와 공산품, 식품, 서비스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가격 불안이 두드러진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에 집중한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시 5만t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사과는 지정출하 물량 3500t을 분산 공급하고, 고등어는 4~5월 중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t에서 2만5000t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계란은 3~4월 중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한다.
할인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4~5월 중 150억원을 투입해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공급 확대와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불공정 거래와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고기는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담합 업체 제재 강화와 정책자금 지원 제외 방안을 마련한다. 고등어는 냉동창고 재고 조사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마늘은 민간 유통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래방식 개선책도 검토한다. 가공식품은 원재료 가격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품목별 점검을 강화한다.
생활필수품 관리 범위도 넓힌다. 화장지, 종이기저귀,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은 원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관리 품목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학원비는 특별점검 주기를 격주에서 매주로 단축하고 불법행위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상향도 추진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