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고 역설하며 4대 국정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 1년 우리는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헤쳐왔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할 것이라고 약속한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4가지 길을 역설했다.
우선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가겠다”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 목표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 4번째 목표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날 것”이라며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다. 칸막이가 없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하겠다”며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