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8번째 도전이 좌초됐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뒤 철회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정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통신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말 5G 28㎓ 주파수 대역을 4301억원에 낙찰 받고 제4 이통사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5월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약 3870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인프라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6월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을 주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이후 정부는 청문과 청문조서 열람·정정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스테이지엑스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출범을 시도했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기존 이통 3사에 알뜰폰 사업자까지 등장해 시장이 과포화된 상태에서 추가 성장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해왔다. 더욱이 스테이지엑스에 할당된 28㎓ 대역의 경우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게 중론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고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5G 중저가 요금제까지 등장한 상황인만큼 제4이통사가 꼭 필요하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