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미정산 피해를 본 판매자(셀러)들이 정부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물음표를 던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15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인은 지난 14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 고충을 털어놨다.
피해 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높은 대출 금리를 지적했다. 3000억원+알파(α) 규모로 마련된 해당 프로그램은 신보가 보증심사하면 기업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3.9∼4.5%, 보증료는 최대 1%(3억원 초과)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과 피해자들이 책정한 미정산 금액의 편차가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정산 지연 금액 규모가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 대표는 금감원과 자신들이 티몬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한 금액의 차이가 7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출 신청시 건물과 자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과 금감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민원 떠넘기기 등의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신청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대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300억원이었던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해 1000억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신청액이 1330억원에 달하지만, 중기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접수분을 제외하면 1000억원으로 기접수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1000억원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