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이 35조3661억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6836억원이 늘어난 35조3661억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5.0%)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외국인력 관리 등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225억으로 올해보다 1조5256억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늘린 218억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늘어난 3909억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기 단축 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은 160억원을 신규 편성해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늘려 5239억으로 확대하고,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늘려 704억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19억 늘어난 9372억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도 올해 63만명에서 76만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청년고용 예산도 확대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이 편성됐다.
기업의 경력·수시채용 선호에 따라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청년 일경험도 4만8000명에서 1만명 추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이 편성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