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다. 특히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이었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185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317명)보다 22.5%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0.90%에서 올해 1∼7월 0.97%로 상승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6678명으로 65.6%나 됐다. 이어 미국(1429명), 캐나다(433명), 베트남(313명), 우즈베키스탄(166명) 순이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이 올해 1∼7월 79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343명)보다 25.4% 늘었다. 전체 집합건물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7월 1.26%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에서 커졌다. 외국인이 매수한 집합건물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7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217건, 서울 930건 등으로 수도권 비중이 73.5%에 이르렀다.
국내 매입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외국인 임대인 비중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195건이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 비중은 작년 1∼7월 0.59%에서 올해 1∼7월 0.61%로 커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증가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사실상 제약이 없는 데다 각종 대출 규제를 받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매수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적인 외국인 매수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