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를 준다고 해서 과연 집을 샀겠느냐”며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 기조에도 정책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는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당시 한국부동산원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1억3000만원→2억원)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다만 시장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을 치료하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