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권유 등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스팸 건수는 역대 최대치인 2억8000만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804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2억9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로는 68%나 급증했다.
연도별 1~8월 누계 스팸 건수를 보면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지난해 1억6700만건, 올해 2억8041만건으로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받은 사업자만 대량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 스팸을 발송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 사후 제재를 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