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이 ‘2024년 제3차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개최된 행사는 각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개방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저작물 제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개방 사례 확대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안내와 저작권 및 개방실무 강의에 초점을 맞춰 열렸다. 여기에 더해 개방실무 관련 주요 문의 및 사례 공유, 제도와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1:1 상담 등 실무자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말한다. 문정원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공누리 제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돕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열고 공공저작물 개방기관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저작권 법률상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권리 확보, 아날로그 공공저작물의 고품질 디지털 전환 등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정원 정운현 원장은 “공공저작물 개방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업무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작 원천 재료로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 공공저작물 개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저작물은 현재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를 통해 총 4가지 유형으로 개방되고 있다. 제1유형은 출처 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도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이용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의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황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