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을 향한 국회 탄핵안의 결론은 8년 전과 달랐다.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달리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나서며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을 앞세운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으나 여당 국민의힘에서 108명 의원 중 3명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렇게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면서 탄핵안은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한 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탄핵안의 가결 요건에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 탄핵안 투표에 앞서 김여사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당론대로 부결(찬성 198표∙반대 102표)된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지만 정족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대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당부하는 사이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총회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소속의원의 투표를 막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공세를 취하자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라며 일축하는 일도 있었다.
우 의장이 오후 9시20분까지 표결 발표를 미루며 “19대 국회 이후에 무기명 투표 중 투표 불성립은 5번뿐”이라는 말로 투표를 당부했지만 미투표 국민의힘 의원들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오후 9시26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인 국회 앞 집회와 보수 단체들이 집결한 광화문 일대의 희비도 엇갈렸다.
탄핵안 폐기 직후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었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리겠다”는 말로 구체적 기한까지 제시했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 폐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며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피한 것에 의미를 뒀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사과하며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