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일부 대참)과 남 2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이미 제출한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