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이 동시에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하에 2차 사후조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면서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설명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