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필요하고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관위를 겨냥해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면서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