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규제 완화 시동… 다주택자 숨통 트일까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개편도 예고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돼 규제 타깃이 됐던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첫날인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

 

이전까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더했다. 규제지역에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지방세까지 포함해 세율이 82.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예컨대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기본세율만 적용해 양도세가 기존의 절반가량인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까지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줄게 된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작으로 중과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뒤 종부세 개편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개편 방안으로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국토부도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시가격 개편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조사결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지난달 31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5509건으로 1달 전(5만3602건)에 비해 3.5% 증가했다.

 

다만 시장에선 풀린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린 데다 연내 두 세 차례 더 상향을 예고하면서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 아직 100% 정립되지 않은 것도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언제까지 다주택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세부적인 안과 시행 시기 등이 나와야 거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이 풀리더라도 규모는 한정적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의 방향성을 바꿀 만큼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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