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일반회생 신청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법원 신청자가 절반을 넘은 가운데 70대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자 수가 2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수치를 합하면 25만49건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매해 4만~5만건을 넘나들고 있다는 건 그 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일반회생 신청자 수는 ▲2018년 4만3291건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을 기록하다 2021년과 지난해엔 각각 4만8966건, 4만1304 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신청자 수는 2만718건이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4개 법원에 집중됐다. 지방 회생법원별 접수 건수를 보면,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55%가 수도권 4개 법원이었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자 21.5%가 몰리며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았다. 수원회생법원(13.4%), 인천지방법원(12.2%), 의정부지방법원(7.6%)의 비중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가 82.2%로 신청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가 33.5%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25.5%), 40대(23.2%) 순으로 높았다. 20대부터 60대의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되면서 완만하게 줄고 있는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6 월까지 신청자만 해도 지난해 수치의 57% 를 넘어서면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